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규제 완화로 도시 활성화 기대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국방부는 2025년 6월 19일, 군공항 주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25-08-19
이재명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공개
이재명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공개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대...
2025-08-19
내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15개 법률 공포
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내년부터 주요 제도 시행 법제처는 2025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25-08-18
원자력시설 지원 기준 오해 바로잡다
원자력발전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지원 기준에 대한 사실 확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원자력발전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
2025-08-18
친일재산 후손 재매각 막는 심의기구 신설
친일귀속재산 관리 강화와 후손 재매각 방지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에 의한 재매각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2025-08-18
행안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미확정 공식 입장
행안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미확정 공식 입장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
2025-08-18
이 대통령,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강조
이 대통령,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해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
2025-08-18
도민이 직접 뽑는 충남 참여예산사업
도민참여예산사업, 충남도민이 직접 선정한다 충청남도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26년 도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
2025-08-18
기재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신중 보도 요청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입장 발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2025-08-18
충남 국립의대 신설, 도민 100만 서명 돌파
충남 국립의대 신설, 도민 100만 서명 돌파 충남도는 2025년 4월 14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공식...
2025-08-18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비전 제시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
2025-08-15
이재명 대통령, 내수 활성화와 산업 위기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 내수 활성화와 산업 위기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긍정적 효과가 점...
2025-08-14
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 면적 기준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면적 기준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최소 기준면적인 1만 평(3만㎡)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7월 ...
2025-08-14
이재명 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감동의 만남
이재명 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감동의 만남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
2025-08-14
구 부총리,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전 선언
구윤철 부총리, 수도권 집중 현상 강력 지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