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적정성 결정 이미 획득했다
한국, EU 적정성 결정 이미 획득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
2025-07-29
고의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5배로 강화
고의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5배로 강화 2025년 6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
2025-07-21
주주이익 강화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주이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15일, 주주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5-07-15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서민 보호 강화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서민 보호 강화 오는 22일부터 성착취,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법대부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2025-07-15
계엄법 개정, 국회 출입 방해 엄격 금지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출입 방해 금지 강화 2025년 6월,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가 엄격히 금지된다. ...
2025-07-15
장마철 상가 누수 분쟁, 전문가 무료 상담으로 신속 해결
장마철 상가 누수 분쟁, 전문가 무료 상담으로 신속 해결 장마철이 되면 상가 건물에서 누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임대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07-04
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받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5-07-02
창작자 위한 저작권 계약 무료 상담
창작자 저작권 계약 무료 컨설팅 제공 2025년 7월,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 계약 무료 컨설팅 서비스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
2025-07-02
창작자 위한 저작권계약 무료 컨설팅 제공
창작자 저작권계약 무료 컨설팅 서비스 개시 2025년 7월,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계약 무료 컨설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저작...
2025-07-01
불법대부업자 명칭 변경과 양육비 선지급 도입
불법대부업자 명칭 변경과 양육비 선지급 도입 2025년 7월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과 ...
2025-06-30
법무부, 이만희 준법교육 특혜설 전면 부인
법무부, 이만희 준법교육 특혜설 전면 부인 최근 일부 보도에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횡령 혐의로 받은 준법교육 과정에서 침대를 설치하고 누워 교육...
2025-06-26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기한 개선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기한 개선 7년 전 실종된 남편의 실종선고를 최근에야 받은 ㄱ씨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으나, 기존에는 사망일 1년 이내...
2025-06-23
아동학대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 시행
아동학대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 시행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025-06-20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 광고로 제재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 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2025-06-19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필수 안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필수 안내 최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적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한 안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06-12